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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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창섭 1 정해영 1 문성윤 1 이재원 1 강창훈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9, 2023. 6. 29.
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14, 2023. 2. 23.
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제3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도7302 판결
  [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·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][공2019하,1704]
 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
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